보상을 주장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법적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규칙

퀸즐랜드에서 보상청구가 가능한 피해가, 개인한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피해에 따른 보상청구권리의 실행은 쉽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법규에 따른 권리 실행이기 때문에 알맞은 절차, 과정 그리고 규칙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 과정 그리고 규칙은, 법규와 판례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법적 지식이나 법전 해독 능력 또는 판례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반인에게는 난해한 부분일것이다. 더군다나 영어가 모국어인 호주 자국민들도 어려움을 겪어 변호사를 수임하는데, 이제 막 유학이나 이민을 온 일반 가정이라던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하늘의 별따기 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보고되지 않은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여기서 권리실행을 포기 하게 된다. 너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됨으로’, 운이 없었다 라는 전제하에 개인적인 손실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법적 소송이라는 문화가 이제 막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권리실행을 포기 하는경우도 있다.

상기와 같은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른 판단에 관한 문제점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법적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규칙에 관하여 좀더 살펴보도록 하자.

절차, 과정 그리고 규칙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규칙이라는 단어들은 각각의 의미가 대동소이 하긴 하지만, 반드시 명확히 이해 할 필요가 있다.

규칙은 정해진 룰을 뜻한다. 즉, 어떠한 양식과 서류를 사용해야 하고, 어떠한 판례와 법전 조항에 의거해야 하며, 어떠한 자료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한다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전과 판례등으로 강제 약속되어진 룰을 뜻한다.

그에 반해, 절차란 순서를 뜻한다. 소송을 재기 하기전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하는것은 무엇이며,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순서로 규칙에 의거하여 어떠한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과정이란 절차와 규칙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통괄적인 뜻을 말한다. 소송 재기 전의 과정, 소송 진행중의 과정, 판결전의 과정 등을 뜻한다.

그렇다면 지난 칼럼에서 다루었던 “퀸즐랜드에서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따른 법이 보장하는 금전적인 보상의 권리” 를 실행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규칙 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규칙은, 소송 권리의 소멸시점에 관한 것일 것 이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부주의, 태만, 불찰, 고의 적인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은 그 사건/사고 시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이 재기 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1일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3년이 되는 시점은 2012년 1월 1일이 될것이다. (2011년 12월 31일이 아니다. 최근 호주 대법원의 판례는 사건/사고 발생날짜는 3년 기간안에 포함을 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신 상해에 관한 법적 소송은 관련 법규들의 제약에 인하여 법원으로 바로 이행할수 없다 (물런  예외도 존재한다). 그 이유인 즉슨, 당사자들간에, 즉 원고와 피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스스로 합당한 합의 및 조정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합의 및 조정 과정 중에 성공적인 보상금액이 쌍방합의가 되어 진다면,  더이상 소송의 필요성은없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두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영구적인 상해라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행위를 이행하는 것이며, 두번째로 그 영구적인 상해에 따른 피해를 스스로 최소화 해야 하는 행위 이행이다.

다음에 계속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컬럼은 Littles Lawyers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한인 인신 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경태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법률 상식을 기제한 글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