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한 보상의 권리

보상의 권리는 어떻게 하여 발생하는것일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것은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일것이다. 권리란, 법이 보장하는 한도내에 무언가를 추구할수 있는 권한이자 주어진 허락이다. 그렇다면 ‘보상의 권리는’ 보상을 추구하는 권한의 실행 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상의 권리는, 개인에게 ‘피해’가 반드시 있어야 만이 주장 가능한 제한적인 성격을 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와 보상 이라는 단어는 항상 같이하여 ‘피해보상’ 이라는 명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법이 그 권리는 보장 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론 추구할수 없는 권리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조정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법의 보장하는 피해에 따른 보상의 권리’ 를 기술적으로 알맞게 주장하는것에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퀸즐랜드에서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따른 법이 보장하는 금전적인 보상의 권리” 라는 문장을 분해하여서 이해하면, 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수 있다.

“퀸즐랜드에서” “법이 보장하는” “권리”

호주는 주연방 국가임으로, Territory 를 포함한 각 개별의 주의 State Parliament는, 지리적인 관할 경계선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거나 허가할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의거,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퀸즐랜드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해서 규제/규정을 행해놓은 퀸즐랜드만의 고유의 법전이 존재하며, 판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전들과 판례들이 보상의 권리를 명시한 시발점이 된다.

“사건 사고”

사건 사고는 크게 형사적인 성격과 민사적인 성격을 띈 두가지의 분류로 나눌수 있다. 형사 사건 사고일 경우 보상의 목적보다는 가해자나 범인의 행위에 알맞은 처벌이 주 목적이 됨으로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반드시 보상이 존재 하지 아니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민사 사건 사고일 경우,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의도치 않았던 사건 사고를 일으킨것이며, 크게 그 종류는 3가지로 나눠질수 있다 – 차량 사고, 산업 재해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상해.

“발생한 피해” “금전적인”

발생한 피해는 여러가지로 나눠질수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피해는 노동력 손실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들수가 있다. 영구 신체 상해 혹은 정신적인 피해는 개인의 노동력 손실과 직결 되며, 결과적으로 이는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상기 해석들에 의거하여 단순 교통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의 권리를 풀어서 이해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 갑은 카불쳐의 제한속도 60킬로 한 구간에서 100킬로로 운전을 하다 선행을 하고 있던 을의 차 후미와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을은 농장에서 픽킹을 하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였으며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권리의 생성: 카불쳐는 지리적으로 퀸즐랜드내의 지역임으로, 퀸즐랜드 의 법전과 판례가 적용 된다. 의거, 카불쳐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해선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되어 있다. 또한 갑은 제한속도 60킬로 구간에서 100킬로로 운전을 하다 과속 및 운전미숙으로 인해 뒤에서 들이받은 단순 차량 추돌 사고임으로, 과실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다. 을은 농장에서 주 600불을 벌었으나,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음으로, 정년 은퇴나이인 67세 까지 어떠한 노동력 행사도 불가능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명확히는 갑의 CTP 보험 회사를 상대로) 영구적인 노동력 손실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보상 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다음에 계속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컬럼은 Littles Lawyers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한인 인신 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경태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법률 상식을 기제한 글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